[취임 1주년] 고물가 둔화했지만…수출 부진·세수 위기 넘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6%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%대로 낮아졌지만,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재정이 악화한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위기의 연속이었던 윤석열 정부 1년, 경제정책에서 비교적 성과를 낸 곳은 물가 위기입니다.<br /><br />6%대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%대로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수급이 불안정한 수입품목에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을 땐,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등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·금융 수장들이 매주 일요일 모여 적극적 소통을 펼친 게 발 빠른 대응으로 이어졌단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이들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이어지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 "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, 그래서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…"<br /><br />무엇보다 수출이 문제인데, 수출은 7개월 내리 감소세,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4개월 연속 적자행진입니다.<br /><br />경제팀도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으로 수출 및 경기부진을 가장 먼저 꼽았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올해 경제성장률이 1% 중반도 밑돌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, 1분기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24조원이나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주요 경제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수출이 하반기에 크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수를 부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…"<br /><br />다만 내수의 키를 쥔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 여파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.<br /><br />출범 직후 '탈원전 정책'을 폐기한 정부는 원전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trigger@yna.co.kr<br /><br />#고물가 #추경호 #기재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